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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기피 및 병역면탈 예방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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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22-05-27 조회수 : 750

충북지방병무청(병역판정검사과)에서 병역면탈 예방안내 및 신고방법(포상금)안내를 아래와 같이 실시 하고 있으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.

 

■ ‘병역의무 이행’은 아름답습니다.

■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아래 행위를 한 경우 병역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.

  • 신체손상

  • 속임수 사용

  • 도망

  징역 1~5년

  • 남을 대리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

  징역 1~3년

 

■ 병역면탈 행위는 병력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게는 박탈감을 주며,

   국민통합을 저해하여 국가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범죄입니다.

   • 병역면탈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, 지능화․다양화 추세

 

병역면탈 및 기피자는 이렇게 됩니다.

   • 병역 면탈자(유죄확정시) : 다시 병역판정검사 후 병역의무 부과

     (사회복무요원을 마쳤어도 다시 군대 가야 됩니다)

   • 병역기피자 :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(인적사항)

     (국외여행, 취업, 개업 등이 제한 됩니다)

   • 병역 면탈 및 기피 수형자 보충역․전시근로역 편입제외

 

■ 병역 면탈자․불건전 정보 신고방법

구 분

병역면탈자 신고

병역 불건전 정보 신고

신고 내용

신체손상, 속임수를 쓴 행위 / 대리신검

병역면탈수법 안내, 병역면탈 조장 글

신고 사례

의도적 병역면탈 사실 SNS에 게시

(청력장애 면제자가 사이클선수로 정상 생활)

군대 안 가는 방법 알려줄까?

(미친 척 정신병자 연기하니까 바로 5급)

신고 방법

인터넷:병무청홈페이지▶병무민원포털▶민원안내▶병역면탈혐의자 제보

전화:080-070-9090/043-270-1306

인터넷:병무청홈페이지▶병무민원포털▶민원안내▶병역면탈조장정보 신고

전화:080-070-9090/042-481-2783~4

신고포상금

최저 10만원~최고 2,000만원

(기소유예 처분 이상 시 지급)

최저 5만원~최고 30만원

(게시글 삭제, 사이트폐쇄 시 지급)

 

첨부파일 ppt파일 병역면탈예방 안내.ppt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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